안녕하세요. 여행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사업자나 외국인 투자법인 중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들이 많고 절차 상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외국인 사업자나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성상 대부분 종합여행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 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한국에서 여행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절차/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 같이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종합 여행업 등록 요건
1. 사무실 요건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2)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 1종·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사무소)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
-주거용 공간(주택,빌라,아파트 등),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등록 불가
–공유오피스는 가능하지만 전대차 계약 시에는 단순히 사무실 안에 파티션 구획 및 책상, 의자 등의 가구만 비치할 경우에는 등록 불가
2. 자본금 요건
(1) 종합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2)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일 것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국내여행업 : 자본금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등록 절차
구비서류 준비 – 지차체 관광체육과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광사업자등록증 교부 – 보증보험 가입
처리기간은 보통 7일 정도 소요 됩니다.
2.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간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사가 사업계획서 양식 및 샘플 제공해 드립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의 목적에 등록을 원하는 여행업의 종류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명시 필수
(3) 자본금 증빙서류
법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기재내역으로 대체 가능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와 그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예금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서류 등을 지칭함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우)
(5) 외국인 결격 사유 확인 서류
외국인 사업자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행정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1)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어려워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3)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은 여행업 등록 불가
4)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중국 등 파산선고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나라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를 해당국가 내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행정사가 샘플 제공해 드리며 발급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자 및 외국계 기업의 여행업 등록은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을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관광·여행 분야 인허가 등록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상담부터 서류안내, 검토, 작성, 제출까지 등록 전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문자·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